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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겪는 ESG 공시 법제화…정부, 기업, 기준원 3인3색 입장 달라

관리자 2024.05.07 10:12 조회 25
지속가능성 공시가 법제화되는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진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회계학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현안 그리고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ESG 심포지엄에는 한국회계기준원, 정부,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공시와 관련된 각자의 현안과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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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과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심포지엄 서두에서 개회사와 축사를 전했다. 발표는 백태영 ISSB 위원,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상무, 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 이성녀 SK에코플랜트 부사장, 김형석 한국수력원자력 차장이 맡았다. 패널 토론에는 한승수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박준영 한국거래소 팀장, 손혁 계명대 교수, 이웅희 상임위원 한국회계기준원, 허규만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패널로 참석했다./임팩트온
 


중간자 입장 취한 한국회계기준원…정부에는 제도화, 기업에는 적극성 요구 

한국회계학회 산하의 한국회계기준원(KSSB)이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을 냈다. 초안의 기초가 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크게 수정된 사항은 없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도 답답함을 토로하며,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선, 정부에는 제도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힘을 써달라는 입장이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이 공시 초안은 사실상 ISSB 기준과 다른 점이 없다. 1년의 합의 기간동안 제도적인 준비는 하나도 되지 않았다”라며 “자본시장법 개정, 감리 체계, 인증 체계 마련 등 제도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 실질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제도화 일정도 나온 바가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부위원장은 “공시 의무화 논의에서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법적 공시에서만 작동하므로 어떤 공시 채널을 사용할 것인지 확정하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 세이프 하버는 특정 상황이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책임 또는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률 또는 규정의 조항이다. 즉, 공시가 법제화가 될 때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공시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빠르게 결정해달라는 의미다.

 다만,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는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웅희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유럽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이 완화된 것을 보고 이를 따라 공시 의무화 속도를 늦추자는 의견들을 내고 있다”라며 “공시 기준을 낸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과 얘기해 보니, 재무적 영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채택한 기준과 상호운영성이 없음을 파악했고 ESRS를 적용하면 공시 부담만 이중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코프3 배출량 공시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스코프3가 빠지면 공시는 더 빠르게 시작돼야 한다”라며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다 공시 리스크 관리에만 지나치게 집중할 때 워싱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연결기준 공시 실험해 보니…데이터 수집과 측정 등 정부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문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유하며 속도 조절론을 꺼냈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렵고 ▲기업이 공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내려면 구체적인 지침을 KSSB가 발표해야 하며 ▲데이터 수집이 어려우므로, 정부는 공공데이터 집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스코프3 공시는 대기업부터 진행하고 선례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들을 공유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공시에 대해 내부적으로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이 나와야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연결기준 공시가 어려우므로 데이터 수집과 측정방법론, 공시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은 “올해부터 중소기업 ESG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수집 플랫폼인 탄소중립HUB시스템을 구축했으나, 20만 개의 중소기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유인식 부장은 “3월에 공시하는 재무제표 일정에 지속가능정보 공시 일정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다”라며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 확정량을 5월 30일에 통보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허위공시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상무는 “국내외 11개 계열사의 정량 데이터와 정성 성과를 연결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다”라며 “연결기준은 쉽지 않은데, 특히 작은 기업은 매출액과 배출계수를 곱하는 등의 쉬운 측정방식이 필요하고, 기후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구매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ESG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녀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국내 기준의 기반이 되는 ISSB 대응을 위해 3년 로드맵을 짜서 4단계로 진행 중”이라며”자회사인 SK엔지니어링, 리뉴어스, 리뉴원, 리뉴에너지 충북, DY인더스, DY폴리머,SK오션플랜트, 테스(TES)를 대상으로 스코프3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성녀 부사장은 “리사이클 전문 자회사인 테스만 봐도 46개 시설이 23개 국가에 걸쳐 있다”라며 “국가별로 공시 기준이 달라 어려운 상황이다.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한 공시 범위와 측정 방법론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에코플랜트는 ISSB 3년 로드맵을 1)연결재무제표 기준의 ESG정보공개할 조직 설정 2)회사별 중요 주제 선정 3)선정된 중요 주제와 재무적 영향력 산정 및 관리 4)주제별 정보공개(TCFD 프레임 사용)의 4단계로 마련했다.

 

정부, 161개 공시 기업 80%는 이미 TCFD공시…지속가능성 정보공개 낯설지만은 않아

정부 측 패널들은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수준에서 입장을 갈음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KSSB가 4월30일부터 4개월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ESG 공시는 금융위가 주도하지만 다양한 관계부처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정합성과 국내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종합하여 고려하고 상장협,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업들이 이미 ISSB 기준의 기반이 되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권장 기준으로 자율공시를 해왔기에 의무 공시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준영 한국거래소 팀장은 “한국거래소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 공시를 통해 받아 ESG 포털을 통해 공시정보를 제공하며, KSSB 위원기관으로서 금융위 협의체를 통해 의무공시 의사결정에 참여 중”이라며 “의무화 시점이 발표되지 않아 기업들이 불안과 걱정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박준영 팀장은 “다만, 기업들은 자율공시를 계속 실행해 오면서 이 공시 기준이 생소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161개 기업이 자율 공시를 했으며, 80%가 ISSB 기준의 근간이 되는 TCFD 기준을 활용해서 공시했고, SASB기준을 활용한 기업은 90%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나와야겠지만, 지침과 함께 양질의 공시 정보가 많이 나오고 좋은 사례도 누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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