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½ 까지 가중

• 양벌규정
  (법인 및 기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사례

• Case 1. 채석장 붕괴 사고

  채석장 매몰 사고로 근로자 3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착수

• Case 2. 화학공장 폭발 사고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8명 사상…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 Case 3. 승강기 추락 사고

  승강기 설치 중 추락한 2명 숨져… 중대재해법 수사

• Case 4. 세척공정 급성 중독

  독성물질로 근로자 16명 급성중독 확인…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 Case 5. 건설현장 추락 사고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장 인부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Case 6. 공사장 낙하물 사고

  공사현장에서 낙하물 맞아 작업자 참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 Case 7. 자동화설비 끼임 사고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작업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 Case 8. 골프장 익사 사고

  골프장 이용객 연못에 빠져 익사…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검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1.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ISO 4500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기존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보완 및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45001:2018은 리더십 항목을 강조함으로써 최고 경영진의 참여와 의무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ISO 45001에 대응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